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후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사항 & 정부 24(주민센터) 문자통보 신청과 HUG 안심전세 어플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정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선우선 임대를 해준다 해도 피해금이나 시간과 다친 정신적 고통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세 거래 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 예방대책으로 계약전후에 체크사항과 정부 24 문자(우편) 통보 서비스, 안심전세 어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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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사기를 방지하는 필수 체크 사항
전세계약전 필수적인 체크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 사항으로는 직접적인 전세 계약 조건에 따라 월세 지불일과 금액 확인, 보증금 반환일 확인, 계약서, 세입자 및 임대인의 개인 정보 정확성 확인 등이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및 보증금 입금 시에는 제삼자가(공인중개사, 법무사등) 중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은 실거래가, 전세가, 취득세 등입니다.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전세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거래 상대방과 해당 건물, 아파트 단지 등의 정보를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수집하고, 공공기관에서 건물이나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특약 추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전에는 잔금 및 입주 일자로부터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 유지가 핵심적인 조건이므로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 부채 규모, 전세권 등의 선순위 채권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지급할 때 직접 확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및 전세 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임차인의 것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 가구 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 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 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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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일!
전세 계약을 완료 하였다면 아래의 사항들을 필수로 체크하고 신청하셔서 안전한 전세로 행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적 의무인 임대차 신고를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은 전국이며,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신고 후 확정 일자가 부여되며, 이는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 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 센터나 정부 24(구민원 24) 문자 통보 서비스에서 문자 통보 신청을 필수로 하세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24(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자 통보 서비스는 전세 사기 예방에 매우 유용합니다. 전입 신고나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변경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은 문자나 우편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도 있으므로 수신 차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입 신고나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변경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 문자 통보 신청(메인사진 정부 24 이미지 바로가기 참고) - 안심전세 App은 국토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개발한 앱입니다. 개발 목적은 전세계약 시 피해를 방지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각종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세 변동 추이, 주변 상권 분석 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신원인증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최초 1회 한도액 1,000만 원 이내 신용대출 상품도 이용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추천 서비스를 추가하여 부동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획이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전세 가격이 하락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보증금 전액을 대신 반환합니다. 수도권은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나 주택 금융 공사, 서울 보증 보험 등에 문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 보험금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시 필요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판소 등 기관에 방문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후 등기부 발급 완료까지 확인 후 이사를 권장합니다.
2023년 2월 전국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2,799건이며,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전세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조항들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금융 상황과 재산 관리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계약서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계좌이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잘 고려하여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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