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매년 정부 지원 복지 혜택들이 하나둘씩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은 사회 복지가 이뤄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구미호뎐 1938 4회 내용 중에 구미호 업둥이 공동 육아하는 스토리와 출산부터 입양 그리고 육아에 관련하여 정부 장려금 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로 물적, 인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보장 및 육아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부모가 일과 가사를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연한 근로환경과 시설 설립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유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문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체계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제도적인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복지 내용들입니다.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출산 분위기 조성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행복 출산 신청 하기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출산.입양지원 서비스를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www.gov.kr)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신청서와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 시)가 필요합니다.
입양은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인정받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면, 입양아동은 생물학적인 부모와 혈연관계가 끊어지고, 입양부모가 법적으로 그 아이의 부모가 됩니다. 입양은 주로 가정 내의 아동복지와 자녀를 원하는 가족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입양, 특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왔고,, 그 결과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년 200~300명의 아이들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입양축하금 지원 등의 복지정책 확대는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내 입양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은 입양아의 경우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0만 원을 지원하며,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셋째 출생아의 경우 300만 원, 넷째 출생아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일부는 월 20만 원또는 월 30만 원으로 10회 분할 지급됩니다. 다만 분할 지원 기간 중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전출 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하고 있으며, 출생 또는 입양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입니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이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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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호뎐 1938 4회-구미호 업둥이 공동 육아
구미호뎐 1938 4회를 보면 업둥이를 공동육아하는 구미호 세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회 줄거리 속 업둥이
신주와 이연은 묘연각 계단에 놓여있는 업둥이를 발견합니다. 절대 키울 수 없다는 구미호들은 많은 고민 끝에 자연스럽게 업둥이를 부잣집 대문 앞으로 가져다 놓지만, 어찌 된 일인지 아이는 몇 번이고 해맑은 얼굴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선우은호네 아버지는 금광을 발견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업신(재물신)이 나오면서 삿갓을 쓰고, 주야장천 당근만 먹어댄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발견한 금광에서 업신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업신을 가두고 금광 장소를 말하라고 협박합니다. 한편. 업둥이를 안고 우연히 야바위를 했던 이랑은 업둥이가 업신인 듯 다 맞추자 돈을 많이 따고 돌아와서 아이를 본인들이 키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부에서는 금광의 위치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업신의 아이를 찾아주기로 하며 종로서 에서는 집 한 채 값을 현상금으로 걸고, 아이를 찾기 시작 합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다는 전단지를 본 거리의 사람들은 아이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이연(구미호형)은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힘없이 이연은 다시 집 앞 계단에 있는 미호를 보고 기뻐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묘연각 계단으로 또 돌아와 있었고, 이연과 신주는 아이 이름까지 성은 구 씨 이름은 미호로 지어 주고 열나면 밤새 간호도 하고 서울대를 보내겠다는 말도 하며 애정을 드러 냅니다.
미호와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공동 육아를 하던 구미호 형제들에게 종로경찰서에서는 기녀들을 인질로 미호(아기)를 데려가려고 쳐들어 왔는데요.. 이때 아기공룡 둘리 음악이 나오면서 이연과 이랑은 발랄한 동요에 맞추어 행복한 육아 보디가드를 하면서 일본 경찰들과 맞서 싸우게 되면서 4회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깐만~~ 업둥이 - 업신 - 북두칠성 ?
업둥이 미호(구미호)의 정체 - 구미호뎐 1938 5회
업둥이는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밖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과 선을 베풀면서 다시 복을 받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신은 밖에서 들어온 재물신이라고 합니다. 욕망을 지배하는 신으로 가장 순수한 아기모습으로 태어나 영원히 자라지 않는 업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었던 미호~ 마지막으로 미호는 구미호들과 헤어지며 연이가 길을 헤맬 때를 걱정하며 길을 찾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북두칠성을 선물로 줍니다.
북두칠성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한 명을 위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7개의 별들이 국자 모양을 이루며, 큰 곰자리의 꼬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길잡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선조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두칠성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민속적인 의미를 띠는 중요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안내
대상은 '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권자는 부모 또는 대리인(친인척, 후견인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 원(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급이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안내
신청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을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둡니다. 이 서류들은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해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게 지급됩니다. 매월 지원 금액은 12~23개월인 아이는 월 15만 원 15만 원, 24~85개월인 아이는 월 1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2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15일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생후 23개월까지 부모급여(영아수당)를 지원받고 24개월이 되는 25년 11월부터 대상아동의 85개월까지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에서 양육수당으로의 변경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 내용
2023년에는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 모바일앱)을 통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만 0세 어린이에게는 월 70만 원(현금), 만 1세 어린이에게는 월 35만 원(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어린이는 보육료 바우처(51.4만 원)와 차액 18.6만 원(현금),
만 1세 어린이는 보육료 바우처(45.2만 원)를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월 10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만 0세 어린이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월 514,000원)와 차액 현금 186,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1세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집의 보육료 바우처(월 452,000원)를 지원합니다.
만 0세 어린이는 부모급여 차액 지원을 받기 위한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이 사업은 올해는 영아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며,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사돌보미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힐링, 일 생활균형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28개의 사업을 5년간(2022~2026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4조 700014조 7000억 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지난해 8월 발표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업 시행 준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초등학생 누구나 긴급 돌봄과 일시 돌봄(1주~3개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365 열린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야간과 휴일, 24시간 영유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 열린 어린이집''을 전 청소년 상시시설이 되도록 지정하고 운영합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에서는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게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 택시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며, 초보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다양한 출산·양육 제도를 안내하는 '서울시 육아 코디네이터',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지원'도 추진합니다.
서울형 가사돌보미 지원사업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6회(1회당 4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주고, 12개월이 지나면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서울시 정책으로 진행 예정이지만 서울시 외 거주자 분들도 해당 시. 구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시면 자치구 개별 혜택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글을 마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산 현상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 및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낮아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국력 유지 및 발전에 매우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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